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해 온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이하 TF)’가 현장 협업 강화와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TF는 11월 1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에 앞장서‘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8개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F는 조정 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며, 인허가 지연 사업의 행정 절차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 조정 절차와 주요 도로 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속도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광역교통법」 개정, 갈등 해소와 신속한 인허가에 기여
개정된 「광역교통법」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연되던 광역 교통사업의 추진력을 얻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역사 신설 사업: 역사 신설 초기 운영 손실비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이어졌으나, 새로 신설된 갈등 조정 절차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여 각 지자체의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동남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속
김용석 대광의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TF의 지속적인 노력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