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 국도·국지도로 승격
도로 간선 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 지역 접근성 확보 기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국도 8구간(269.9km) 및 국지도 6구간(83.9km) 지정 방안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7월 2일~7월 8일)를 거쳐, 오는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어,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와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 폭 3.5m, 우측 길어깨 2m의 기준을 가지며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교통량을 분산하는 집산도로인 지방도는 설계속도 60km/h, 차로 폭 3.25m, 길어깨 1.5m 기준을 가지며, 국가 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국비(설계비 100%, 공사비 70%)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여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다. 이후 교통량(화물차 혼입률),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우회하도록 하여 도로의 간선 기능을 확보한다. 또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 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 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