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이 공제된다.

 

미국 정부는 2023년부터 7500달러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향후 핵심 광물 25종의 구체적인 제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제련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2023년 40% 이상, 2027년부터는 8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북미 제조·조립 배터리 부품을 2023년 50% 이상, 2028년부터 100%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한다. 우호국 조달을 강조하면서 수입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충전기 제조 및 설치 비용 세액 공제와 주 정부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충전소 설치 비용 세액 공제를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지역별 전기차 보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 정부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도 차별화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기후위기 관련 지원 법안을 확정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판매와 생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미래차인 소프트웨어 기반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이유를, 연관 산업 효과가 매우 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후생을 증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봤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차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 연계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관련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