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의 230억 유로(260억 달러) 규모 국가 보조금 지원 계획을 승인해 37.15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를 지원한다.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에 채택된 '클린 산업 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에 따라 이탈리아의 조치를 승인했다. 이 계획은 이탈리아가 2030년까지 총 최종 에너지 소비의 39.4%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동시에 전력 비용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육상풍력, 태양광, 수력, 하수가스를 이용한 신규 설비로, 이는 이탈리아 현재 재생에너지 용량의 약 48%에 해당한다.

 

이탈리아는 20년 만기의 양방향 차액결제계약(two-way contracts for difference)에 따라 가변적인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메커니즘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한다. 시장 전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국가가 차액을 지급하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기업이 차액을 국가에 반환한다.

 

 

지원금은 주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수혜 기업들은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가격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개발자들은 입찰 전 자본 비용, 인허가 위험, 그리드 접근성, 공급망 노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1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 절차가 적용되며, 신청자들은 '넷 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에 따른 추가적인 사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1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는 입찰 과정 없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들의 기준가격은 이탈리아의 에너지 규제 당국인 '에너지·네트워크·환경 규제 당국(Autorità di regolazione per energia reti e ambiente)'이 행정적으로 설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계획이 전력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장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생산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수요가 적고 발전량이 많은 기간에 마이너스 가격 책정이 더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전력망이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생산을 보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승인은 이탈리아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전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며, EU가 국가 보조금 규칙을 산업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EU 경제국이 승인된 국가 보조금을 실제 발전 용량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