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을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로 이용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를 기존 대비 무려 6배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 1.5억, 대물 2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위탁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2024년 기준 약 2천6백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간 약 9만 8천 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에 달하는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 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월평균 적발 건수가 기존 8천 건에서 5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2,683건(2025년 예산 186억 원),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8,133건(2025년 예산 198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번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