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조사 강화 및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5차·6차 기획 조사(’24.7~’25.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072건(5차 749건, 6차 1,323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총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5년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전담 수사팀 가동…대규모 조직범죄 적발

 

경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개 대규모 조직(282명 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 중형 구형으로 범죄 예방 효과

 

대검찰청은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추진하며, 대출사기·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신종 수법에 대응 중이다. 특히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해 23명에게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부 의지 

 

지속적 단속 및 피해자 지원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지속적 대응이 필수”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 강화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