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 발표…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제도 정비 및 이행 관리 추진

 

국내 출발 항공편이 오는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및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동시에 SAF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강희업 국토부 2차관과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참석하여 국내 항공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 목표에 발맞춰 국내 제도화 가속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을 5% 감축할 것을 권고하며 SAF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2023년 11월). 이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올해를 SAF 의무화의 원년으로 선언하는 등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 시장 경쟁 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고, 현재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 급유하여 운항 중이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 부처와 항공･정유업계,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TF 회의(2024년 9월~2025년 8월)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 의무 비율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연도별 SAF 혼합 의무 비율 및 이행 관리 방안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SAF 혼합 의무 비율 (국토부･산업부)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 비율을 1%로 정하여 시행하며,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확정하며,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목표는 2029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2. 공급 의무 대상 및 이행 관리 (산업부) 2027년 SAF 혼합 의무 비율에 따른 공급 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이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혼합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는 항공사 급유 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의무 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 제도도 검토해 나간다. 국제 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 감축률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 기준도 마련한다.

 

3. 급유 의무 대상 및 이행 관리 (국토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여야 한다. 이는 급유 의무 이행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2026~2027년) 및 시범 운영(2028년 상반기),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된다.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 의무량 미충족 시는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4.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국토부)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 기준(EU, CORSIA 등 다원화)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2025년 9월 23일~10월 3일)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항공 탄소 감축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CORSIA SAF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함께 생산되는 연산품(납사･디젤)은 바이오 제품보다 저렴한 일반 제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