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 탐사 확대·정보공개도 추진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탐사도 대폭 확대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는 체계였으나,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점검이 가능해진다. 지반 탐사는 지하철 역사, 지하 시설물 분포, 과거 침하 이력 등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고위험 지역을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하 정보 통합·분석… 전국 단위 지반 안전 정보 공개

 

지하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개선된다. 해당 지도에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空洞) 발생 현황, 굴착공사 위치, 연약지반 분포 등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반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 등을 대국민에 공개하고, 지자체와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 조사 결과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방 지하 안전위원회 활성화… 전문 인력 풀도 제공

 

현재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곳, 기초 78곳)에서 운영 중인 지방 지하 안전위원회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하 안전 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안전 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위원회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강화 방안을 통해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반침하는 단순한 국지적 사고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