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민간 전문가 자문단 본격 운영 사고 조사 과정 및 결과, 유가족 눈높이 맞춘 설명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1일부터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자문단은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항 조종, 정비, 관제 등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 진행 중 발표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사조위의 조사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 지식 제공) 사고 조사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한 강의, 포럼 개최, 설명 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질의 조력) 조사 현황 브리핑, 사실조사 보고서 등 조사 과정 중간 결과와 유가족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유가족들이 오해 없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한다.

(해설서 발간) 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조사 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특히, 발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 사고 조사 결과 해설서로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 사항, 최종 보고서 해설, 사고 조사 관련 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17일, 12·29 여객기라고 피해자 지원단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소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유가족협의회 및 사조위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자문단은 4월 21일 이후 유가족 총회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사조위 브리핑 시 설명 지원, 수시 자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의 하나로 마련되었다”며,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